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조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8		발의연월일 :	2020. 8. 21.
			발 의 자 :	조선희,손민호,안병배,서정호,김성준,김국환,강원모,고존수,유세움,임지훈,노태손,이용선,김준식,조성혜,김종인,이병래,김희철 의원

1. 제정이유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 종사자의 정의 (안 제2조)

나.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 (안  제8조)

라.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마. 금지행위 발생 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6조)

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국비 및 시비를 지원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 종사자”란 제2호의 기관·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감정노동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 종사자, 감정노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다만 적용되는 각 규정의 범위는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존중) 인천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책무)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및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정 노동 종사자의 인권 보장과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제7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분야별 정책과제와 실행계획

2.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 보장 및 인식 개선 사업

4.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 현황 조사 및 전망 연구 사업

5.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6. 개선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개선계획을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7조의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권고와 경영평가 등) ①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정노동 사용자의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경영평가 등 기관과 부서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가이드라인의 공표)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감정노동 사용자·이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보호

2. 감정노동 종사자 업무의 전문성 인정과 그에 맞는 처우

3.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적정한 휴게 시간과 휴식 공간

4.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

5.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객 응대 안내서

6. 고객의 폭언ㆍ폭행ㆍ괴롭힘ㆍ성희롱 등 부당한 행동에 대한 감정노동 종사자의 대처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작업 중지권 등 적절한 권한 부여

7. 감정노동 종사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8.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관 유형별 안내서

③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일터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하고 인천광역시의 매뉴얼은 담당부서에서 제작한다.

④ 감정노동 사용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로부터 매년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권리보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교육에는 제10조 제2항의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포함한다.

④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교육은 관련 전문지식과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제12조(기관 내 휴게시설)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사업장 내에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 종사자가 금지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 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 이용자와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 종사자가 음성대화매체를 통해 이용자를 응대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때 이용자에 대해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제14조(사업장 내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사용자는 사업장 내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상 고충을 처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금지행위) 이용자는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모욕적 언행 등을 통한 괴롭힘

2. 성적 굴욕감·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3.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및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16조(보호조치) ① 제15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즉시 각 호의 보호조치를 단계별로 취할 수 있다.

1. 이용자로부터 분리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및 충분한 휴식권 보장

2. 치료 및 상담 지원

3.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감정노동 종사자는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의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 종사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행한 경우 이에 따른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17조(보호조치 내역과 상습 위반자 명단 보고의무) ① 시장은 매년 제16조 2항의 감정노동 종사자 요청권 행사 사유 및 처리결과와 제15조 금지행위 발생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3회 이상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행한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및

권리보호센터의 설치

제18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등 감정노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등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3. 인천시 노동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당연직으로 한다)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여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19조(위원회의 업무)

1. 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자문

3.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가이드라인 심의·자문

4. 보호대상 감정노동 종사자 기준 설정

5. 감정노동 종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금지행위 상습위반자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시장이 보고하는 금지행위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2.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4. 감정노동 종사자 및 작업장 폭력피해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

5.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보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보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거나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보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가 작업장 내 폭력과 폭언 등으로 인해 치료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공공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및 단체에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시, 매뉴얼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외국인 근   로자, 근로청소년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근로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   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 제8조(실태조사)

2) 제18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제22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감정노동 종사자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통계조사)

- 실태조사 * 1식 = 70,000천원/년

2) 위원 10명 중 위촉직 7명 내외 예정

- 7명*70,000원/1시간*3회 = 1,470천원

3)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 운영비 : 20,000천원/년

- 인건비(4명) : 200,000천원/년

나. 추계 결과

1) 실태조사 : 140,000천원(70,000천원*2회)

2)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참석수당 : 연 1,470천원

3) 감정노동 종사자 권익보호전담기관 : 연 22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노동정책과장  신남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
	소계
세출	실태조사	70,000	-	-	70,000	-	140,000
	위원회 참석수당	1,470	1,470	1,470	1,470	1,470	7,350
	운영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인건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소계	291,470	221,470	221,470	291,470	221,470	1,247,350
재원 조달		291,470	221,470	221,470	291,470	221,470	1,247,350
국 비
시비	소 계	291,470	221,470	221,470	291,470	221,470	1,247,350
	일반회계	291,470	221,470	221,470	291,470	221,470	1,247,35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